교회의 법적 대표는 목사인가 장로인가

장로가 절대로 대표자로 등기할 수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3/10 [01:16]

교회의 법적 대표는 목사인가 장로인가

장로가 절대로 대표자로 등기할 수 없다

소재열 | 입력 : 2019/03/10 [01:1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이 있다. 교단헌법을 총회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이 헌법을 '교회 헌법'(정치 제14장 제4조)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지교회 헌법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단헌법, 혹은 '장로회 헌법'이라고 한다. 단 '총회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회이기 때문이다.
 
장로회 헌법에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혹은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이다.'라는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장로회 헌법은 담임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상정한다.
 
일부 장로회 정체와 장로회 헌법을 오해한 일부 장로들이나, 원로장로들은 '장로가 교회 대표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본 교단(예장합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된 이들 중에 '장로가 교회 대표자이다'라고 주장한 예가 없다.
 
그러나 회중정치에 근거하여 교회운영을 하고 있는 참례교나,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른 교회 운영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자들은 '교회 대표자는 목사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는 몽니를 부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교회 대표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로가 교회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단헌법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정치 제3장 제2조 제2항)고 한다. 
 
또한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정치 제5장 제4조 제1항)고 규정한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 할 때 장로는 복수의 장로 체제이다. 즉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는 교회 세례교인 25명에 1명씩 선출한다.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고 했다(정치 제9장 제1조).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장로로 존재한 교회에서 특정 장로 개인이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장로들끼리 합의해야만 가능한 직분이 곧 장로이다. 이 이야기는 장로가 당연직으로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자라면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다. 교단헌법에 목사는 교회 대표자라는 성문 규정은 없지만 교회 대표자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규정들이 있다. 교회의 대표자가 회장(의장)이 되어 결의해야 교회결의로 효력이 발생되는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그 공동의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도록 돼 있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3항). 그런데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정치 제9장 제3조)이라고 했다. 따라서 교단헌법은 노회가 파송한 지교회 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그 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이되므로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회장이 교회 대표자가 된다.
 
따라서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장로가 교회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교단헌법 체제하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지교회의 재산권이나 종교의 자유원리와 독립성에 의한 교단 소속결정 등은 반드시 교인들의 결정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하며, 그 공동의회 소집은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의해서 소집되어 결의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가 법원 역시 동일한 판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의해서 소집되고 결의되지 않는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로 본다. 반대로 장로를 교회 대표자로 하여 당회나 공동의회을 소집하여 결의할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 이는 교회 대표자 아닌, 소집권한이 없는 장로가 소집하여 결의할 경우, 모두 무효사유가 된다.
 
따라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인 총유 개념이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이므로 반드시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단체 명의인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단지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여야 한다. 장로가 절대로 대표자로 등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장로회 체제에서 장로가 교회 대표자가 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장로의 교회 대표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정치 제17장 제2조)는 규정을 제시한다. 이 규정은 장로가 교회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노회가 목사의 권고 사면을 요구받을 때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한 '교회 대표자'는 교인들의 대표를 의미한다. 이 경우의 교회 대표자는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 혹은 권사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교단헌법과 노회와 총회에서 담임목사가 아니면 교회 대표자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글이 필요한 이유는 교단에 소속된 장로 등이 장로가 교회 대표자라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교단헌법과 총회행정질서를 파괴하고 여전히 장로가 교회 대표자라고 고집할 때 당회, 노회, 총회인 치리회를 통하여 시벌해야 한다. 이는 교단헌법에 의한 교회 운영과 행정질서를 파괴하고 훼손하기 때문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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