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의 강연에 대하여

초점을 잘 모르겠다!

공헌배 | 기사입력 2019/08/29 [18:37]

강경화 장관의 강연에 대하여

초점을 잘 모르겠다!

공헌배 | 입력 : 2019/08/29 [18:37]

 

위의 동영상은 강경화 장관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 강연이다.

 

강연 후, 질문과 답도 들어있다.

 

이 강연은 마치 공자 왈, 맹자 왈 하듯 한, 도덕론들의 아류작이거나 당위적 주장들의 나열 내지 뒤를 돌아본 뒤 다소 자아도취 된 듯한, 좀 답답한 정부의 대변인과도 비슷하다.

 

둘째, 이 강연은 좀 더 명료한 국정비전을 찾기 힘들다.

 

셋째, 과거사를 윤리의 입장에서 조명한 듯한데, 균형감이 없어 보인다.

 

하나씩 헤아려보자!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토론회 때부터 느꼈던 것인데, 그분은 명료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다소 동문서답식의 인상도 받았다.

 

다시 말해, 그 정부는 무얼 추구하는 지 자세하게 알기 힘들었다. 이를테면 공화당 정부처럼 새마을운동이나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일본제국처럼 대동아공영권이라든가, 미국의 공화당 정부처럼 자유의 확산이라는 등. 좀 추상적이기는 해도 심리적 발상으로 듣는다면,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라도 동원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뭔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최근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때부터 받았던 인상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하다못해 강바닥이라도 파헤치겠다고 분명한 입장이라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왠지 추상명사에 익숙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쉽게 말해: 그 어떤 국정운영이 옳다/그러다는 가치의 판단을 넘어, 일단은 좀 더 명료한 국정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상상력이라도 동원해 볼 텐데, 뭘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데 있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 및 근대화(산업화), 김일성 정부는 소위 주체사상을 그리고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국정 아젠다로 제시했다.

 

당연히 이 셋 중에 가장 웅장한 비전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다!

 

일본은 구호만 선언했던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긴 놀라운 능력을 충분할 정도로 보여 준 국가였다. , 당위적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 실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일본은 수백 년 간 추구했던 그 어떤 힘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엄청난 동력을 보여 준 나라로 여겨진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추구했을까? 잘 몰랐다!

 

잘 몰랐기 때문에 동의하고 말고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는 좀 더 구체적 진술을 해 준 듯하여, 그 정부의 성격을 좀 더 잘 알게 됐는데, 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고대사를 중요시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맞설 것이 아니라 일본과 힘을 합하여, 중국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강경화 장관의 이화여대 강연으로는 좀 더 명료한 외교비전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공자 왈, 맹자 왈 하는 식 또는 당위적 선언들의 나열들 또는 오랫동안 들어왔을 법 했던 뻔한 주장들의 나열들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좀 추론해보면, 일본더러 사과하라는 둥, 국가의 외교방향에 다소 도덕을 가미한 듯한 그 강연은 상대가 없이 혼자 선언하듯 한 인상을 준다.

 

, 상대국의 무의식이라든가, 국제질서 속에서의 방향설정에 대한 국정운영의 도구(tool)를 알기에 쉽지 않은, 좀 모호한 도덕강연과 같이 들렸다.

 

예를 들면, 다자간 외교라든가, 대화를 통해 뭘 해보자라든가, 과거사 합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등. 마치 혼자 자기 세계 속에 빠진 사람과 같은 인상이다!

 

예를 들어 다자간 외교라든가, 대화를 통해 뭘 해보자라는 주장은 외교의 상식에 불과한 뻔하고도 당위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럼 외교관 치고 누가 편향외교를 하자고 하겠는가?

 

다시 말해 외교관은 적국과도 대화한다. 그러니 외교가 다자 속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대학교에서의 강연이라 정부의 깊은 속내를 알릴 수 없을 만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 도덕강연하러 이대를 찾았는가?

 

셋째, 기왕지사 나온 도덕론이니, 도덕론으로 살펴보자:

 

오스발트 슈펭글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서구의 몰락) 5경제생활의 형식계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것은 역사로서의 세계 내부에서의 사실이다. 종의 계속이라는 저항 할 수 없는 박자 앞에서는 각성존재가 그 정신계 속에 세운 것 모두가 마침내 사라져버린다. 역사에 있어서 생명, 언제나 단지 생명만이, 인종, 권력 의지가 문제이고, 진리의 승리, 발명 혹은 화폐는 문제가 아니다.(중략) 그리고 세계사는 언제나 진리와 정의를 힘으로, 진리를 무겁게, 힘 보다 정의를 본질적으로 여기는 인간이나 민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중략) 운명은 바라는 자를 인도해 가고, 바라지 않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 세네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의 몫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20세기 초, ()아시아의 역사는 누가 끌고 갔는가? 그야 두말할 나위 없이 대()일본제국이다. 그에 비해 조선은 어이 했는가? 그야말로 질질 끌려 다녔다.

 

그래서 역사에서 도덕을 우선시하는 정부는 상당히 무능한 정부에 불과하다.

 

또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이체는 <선악의 피안>이라든가, <도덕의 계보>와 같은 주장에서 도덕을 뭐랄까... ...

 

공부해보시면 나온다!

 

하여간 기미독립선언문도 도덕론을 우위에 둔 선언적 주장이었다!

 

정치가들이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자칫하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강 장관께서는 도덕을 중요시 한 듯 하니, 어쩔 수 없이 도덕론으로 좀 더 살펴보자;

 

강 장관의 도덕론은 균형감이 없는 편향적 도덕론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일본의 도덕은 따지면서 중국의 도덕을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악()에 대하여는 입장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위안부? 그래, 도덕적으로 잘못이다. 그럼 조선시대 때, ()나라의 군인들이 조선으로 파병 와서 저지른 죄악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조사가 됐는가?

 

고려 말에 고려로 쳐들어 온 홍건적의 죄악들에 대하여는 얼마나 조사했는가?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일제시대의 할머니들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조선시대 때 평안도에 살았던 여인들은 말을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조선시대나 고려 말()의 여인들이 중국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야 말로 엄청난 착각이다!

 

그러니까 굳이 도덕을 잣대로 들이대고 싶으면, 중국에게도 항의하란 말이다! 왜 일본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일본은 돈이라도 주었고, 좀 소극적이긴 했지만 사과라도 했다! 강경화 장관의 말처럼 하다못해 위로금이라도 줬다.

 

그럼 중국으로부터는 무엇을 받았는가? , 중국으로부터 어떤 보상과 사과를 받았는지 외교부장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답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일본의 죄는 과거사이지만 중국의 죄들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면 장관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는가? 과거에 저질러졌던 죄()인가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죄()인가?

 

당연히 지금 일어나는 죄들이다!

 

,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티벳, 신장, 내몽골, 만주 등을 불법 점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 작업까지 해댄다. 중국정부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유적 또는 유구들 근처에 접근조차도 어렵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모 사법부에서는 징용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게는 그리도 엄격하게 판정하고 싶어 하면서, 북한에서는 징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는가? 아니, 북한 정부에게 질문이라도 해 본 일 있는가?

 

만일 징용이 존재한다면, 일본의 징용은 과거사이지만 북한의 징용은 현재진행형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디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하겠는가?

 

그런데 모 정부는 일본한테만 유별나게 이의를 제기하는 납득하기 힘들 듯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정부에게 몹시 실망이다!

 

강경화 장관은 강연의 초두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은 과거와는 다른 듯이 말씀하셨다. 그래, 말씀 잘 했다! 그 힘 누가 주었는가? 일본에서 주었다!

 

그래서 힘 키워서 일본에게 대항하고 싶은가?

 

이런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일이 어디 있는가?

 

? 힘을 키웠으니 미국이라도 맞짱 떠 보고 싶은가?

 

이제야 비로소 그대들의 생각들이 좀 느껴진다!

 

한국 사람들은 힘 키우면, 일본이나 미국하고 싸우려나?

 

도대체 그 힘의 추구방향이 무엇인가?

 

힘 키워서 중국으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 있던가?

 

나는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나부터도 한국인들은 믿지 못하겠다!

 

왜 신()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분단까지 시켜놓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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