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사법관에게 린치를(?)

공헌배 | 기사입력 2019/07/17 [15:33]

부러진 화살

사법관에게 린치를(?)

공헌배 | 입력 : 2019/07/17 [15:33]

 

영화 <부러진 화살>이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완벽하게 실화와 같지는 않을 듯하다. 그 재판 뒤의 사태는 판사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던 모 교수가 감옥을 간 이야기이다.

 

사실 그 교수의 입장에서는 교수로 채용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사법부에서도 졌기 때문에, 석궁을 들고, 판사의 사저까지 간 모양이다.

 

이런 식이면 무서워서 재판을 못한다. 전에 보니까, ()재판국원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항의했던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 재판(2018년)은 아주 놀랍게도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시끄러웠다. 이를테면 집단기도회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재판국원들의 이름들까지 하나씩 불러가며 했다는데, 이게 협박인지, 저주인지 모를 지경이다.

 

누구는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법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정서적 선동대로 하면 그 재판은 하기 쉽다. 그러나 법리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사실, 통합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125조에 의하면, 재심재판은 원심재판국에서 관할한다.

 

이게 법이다!

 

그래서 어쩌면 2019년도의 재판국이 맡은 것 자체부터가 부담이고, 또 법률적 정당성조차도 찾기에 쉽지 않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통합 교단 총회에서는 재심 재판국을 없앴다. 그래서 재심을 하려면, 관할 구역이 있는데, 원심 재판국이다. 이게 헌법이다.

 

재판이 부담되면, 헌법 권징 제125조를 근거로 하여, 반송하면 된다.

 

재판 안한다고 교회나 집까지 찾아가서 협박하거나 폭행이라도 하면 어쩔 셈인가?

 

다음에는 재판국 장소 주변에 경찰병력을 불러놓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재판하겠는가?

 

재판을 하든, 각하하든, 반송하든 그것은 재판국원들의 몫이다.

 

지난 총회 때, 법에도 없는 실행으로 재판국원들 전원을 교체하지 않았는가!

 

이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 재판국원들에게까지 저토록 소리 질러야 하겠는가?

 

사실 소릴 질러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저분들이 소릴 높이는가?

 

통합 교단의 헌법 제286항은 애당초 만들지 말았어야 할 입법이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보는 이마다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판사의 집에까지 가서, 석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오히려 판사의 집에 찾아갔기 때문에 일이 더 커졌다.

 

헌법 권징 제125조에 의할 때, 재판국원들은 엉뚱하게 고충을 겪는 듯하다.

 

법대로 하라고 하던데, 그냥 법대로 원심 재판국으로 넘기는 편이 어떻겠는가?

 

, 조건이 있다. 주변에 사람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경호가 필요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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