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누가 하는가?

금반언의 원칙에 어울리지 않는다!

공헌배 | 기사입력 2019/07/10 [14:42]

재심은 누가 하는가?

금반언의 원칙에 어울리지 않는다!

공헌배 | 입력 : 2019/07/10 [14:4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125재심의 관할에 의하면: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재심은 지금의 재판국이 아니라 전()재판국에서 실행함이 현행 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판국이 재심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 열리려면, 헌법에 명시 된 8개의 조항 중 한 개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가 받아들여지거나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심재판국은 어떻습니까? 여론에 의해 공천 된 재판국 아닙니까?

 

위의 동영상을 보십시오! 과연 재판국장 후보자가 할 말씀입니까?

 

작년도의 재판국장 후보께서는 법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권징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국원들을 강제로 해임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공천부에서 새로운 재판국원들을 공천했더라도, 재심만큼은 원심재판국에서 관할하도록 헌법 제12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재심은 원심재판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새로 공천 해 봐도 별 일 아닙니다. 새로 공천 된 재판국원들이 할 일들은 2018년도 재판 건들의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회기(2018920198)에서의 재판이지, 서울 동남노회가 올린, 위임목사 무효의 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총회원들의 여론은 무조건 명성교회를 힘들게 만들라는 주문인 듯합니다. 즉 초법적 조치들을 쓰더라도 명성교회를 손보라는 뜻인 듯한데,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합 교단 총회의 오래 된 관습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소리 크고 선동 잘 하면 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통합 교단 총회가 매우 싫습니다. 명성교회 건 터지기 전에도 저는 통합 교단 총회를 무지 무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가 잘했던 못했던 도대체 신학교육 기관들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데 있습니다.

 

쉴라이에르마허의 신학교육론이나 에두아르트 투언아이젠의 <목회학 원론> 등을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한국교회들의 그 많은 실정성들을 고려할 때 과연 무슨 도움들이 되겠습니까?

 

위의 동영상을 보십시오!

 

과연 저 모습이 유00목사님께서 CBS의 토론회에서 하신 집단적 지성입니까?

 

철학하신 분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플라톤이 <폴리테이아>에서 왜 민주주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는지 모르십니까?

 

유 목사님의 말씀처럼 집단적 지성이 타락하거나 수준이 미달되면, 등장하는 정치가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중우정치로 부릅니다.

 

제발 통합 교단 총회가 중우정치하지 말고, 좀 더 이성적 소통이 가능한 소위 유00목사님께서 말씀 하신 집단적 지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시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