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재판의 묘미

같은 편을 고발하기!

공헌배 | 기사입력 2019/06/07 [15:08]

자살재판의 묘미

같은 편을 고발하기!

공헌배 | 입력 : 2019/06/07 [15:08]

 

<교회법률신문>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총회재판국에서는 서울동남노회의 김00목사를 피고로 했다.

 

, 원고(고발인)였던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원회의 김00목사가 피고로 위치가 바뀐 것이다. 쉽게 말하면, 00목사를 피고로 만들어 M교회를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일종의 가미가제 형재판으로 명명할 만 하다!

 

이리되면 M교회에서는 김00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길 기도해야 하나? ∼∼

 

00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그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유죄가 선고되면 그 행정소송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어떤 행태가 되더라도 M교회로서는 곤란하다.

 

이 소송은 행정소송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적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 재판은 재심이 개시되기 전부터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에서는 당사자 적격의 요건으로 김00목사를 지목한 모양이다!

 

()부노회장을 피고로 만든 것이다. 쉽게 말해, M교회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면 같은 편끼리라도 고발을 하겠다는 속셈이다: 내 손에 똥 묻히면 남의 손에 적어도 침이라도 발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침 정도가 아닌 듯하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재판이 각하되려면, 당사자 부적격 판정이 되어야 하는데, 총회재판국에서는 당사자 적격처럼 00목사를 피고로 선정한다면, 이 재판은 아주 곤란해진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라면, 치리회장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김00목사를 피고로 선정한다면,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노회장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모순현상이 발생한다.

 

노회에서의 청빙건에 연관 된 행정소송은 치리회장’(노회장)을 상대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다. 피해 당사자의 요건인 당사자 적격 요건이다.

 

이 당사자 적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할 텐데,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설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M교회에서는 김00목사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파송해야 하는가?

 

, 원고였던 사람이 피고로 되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은 비교적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됐다!

 

보통 사회재판에서도 재판기간은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 경우도 빨리 끝나지 않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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