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다

왜 재심하는가?

공헌배 | 기사입력 2019/05/19 [22:29]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다

왜 재심하는가?

공헌배 | 입력 : 2019/05/19 [22:29]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총회의 임원회에서는 이번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2018년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하급기관으로 내려 보내지도 않았다.

 

총회원들의 결의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총회원들의 결의를 보자:

 

위의 동영상에 잘 나와 있다. 2018년 여름, 총회재판국에서는 명성교회의 건으로 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총회에서는 취소 결의하였으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하면, 원심파기이다. 따라서 현재 명성교회를 염두에 둔 그 행정소송의 건은 원심파기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런데 총회의 임원회에서는 왜 총회원들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가?

 

원심파기 된 재판의 건을 원심파기처리 하여, 재심불가 시켜야 한다.

 

2018년 총회에서는 총회원들의 결의로 서울동남노회의 김00목사님 측에서 올린, 그 행정소송의 건(명성교회의 재판)을 취소 결의함으로써 원심파기해버렸다. 이를 다시 취소하려면 번안동의의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총회에서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파기라는 결의는 유효하다.

 

2018년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삭제한 것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서울동남노회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의 건(M교회에 연관 된)원심파기 한 것도 유효하다.

 

따라서 총회의 임원회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려면 재심불가이다.

 

바로 이 재심불가에 해당한 총회의 결의를 지키길 바란다!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삭제한 것만이 일사부재의가 아니라 명성교회에 해당하는 그 재판을 취소한 것에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총회의 임원회는 모순을 갖는다. 즉 헌법위원회의 보고가 삭제 된 것은 유효하고, 재판을 원심파기 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려면, 현재 열어놓은 재심재판도 취소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2018년 총회 결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총회의 임원회는 원심파기 한 재판(M교회의 건)에 대해서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

 

그러면 명성교회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재심불가다. 왜냐하면 총회원들의 결의로 원심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재판이 없는 0심이 된다. 즉 원심파기의 효과를 갖는다. 원심이 없는데 무슨 수로 재심할까?

 

하기야 뭐, 여론 앞에 장사 있겠는가? 그냥 일찌감치 여론재판 하시지, 뭐 하러 법리로 하시는가?

 

제발, 우리교단 총회가 인민재판 하듯 하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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